여러분들은 소년법 폐지 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소년범 범죄 강도가 세지는 만큼 소년법 폐지 찬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만 받고 끝난다는 것인데요.
요즘 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소년 범죄 강도가 쎄지고 있는데요.
폭행은 물론, 절도, 사기 등 심지어 살인까지 어린 아이들이 저지르기 힘든 범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전부터 소년법 폐지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소년법 (폐지에대한)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소년법 나이 기준을 낮추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7년에 발생한 '사카키바라' 사건이였는데요.
사카키바라 사건은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즈마 신이치로"가 아동을 상대로 저질렀던 연쇄살인사건이였는데요.
당시 범인의 나이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5세 나이였으므로
당시 일본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만 16세였으므로, 그 당시 아즈마 신이치로 나이가 만 15세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에서 소년법 적용 연령이 개정되는데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일본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4세로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말고도 다양한 국가에서도 소년법 처벌 연령은 다양한데요.
덴마크,스웨덴,핀란드는 만 15세
프랑스 만 13세
캐나다,네덜란드는 만 12세
영국,호주는 만 10세이므로 각국에서도 소년법 형사처벌 기준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년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금은방 절도를 저지렀거나, 학생들이 한 시민을 폭행한 사건 등등
소년법 폐지하라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에서도 소년법 폐지 해야한다, 소년법 폐지 찬성해야한다, 처벌 강도가 강해져야 한다는 등
소년법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소년법 폐지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이신가요?
"나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받아요~"
라며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범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 13세로 하향을 하였지만 그래도 악용하는 소년범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르는 소년범들도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 찬성과 반대 중 무엇이 올바른 정답일까요?
앞으로 소년범죄 수위는 더 쎄질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을 보고만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년법 폐지 찬성과 반대중 어느 입장이신가요?
오늘은 소년법 폐지 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