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소년법 폐지 찬반 논란

여러분들은 소년법 폐지 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소년범 범죄 강도가 세지는 만큼 소년법 폐지 찬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만 받고 끝난다는 것인데요. 요즘 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소년 범죄 강도가 쎄지고 있는데요. 폭행은 물론, 절도, 사기 등 심지어 살인까지 어린 아이들이 저지르기 힘든 범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훨씬..